2025.06.01 (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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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6가지 징계사유 중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판사를 불법사찰했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사태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최고 권력기관으로,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1위로 거론된 것 자체가 객관적 중립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지금은 검찰 조직의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안다. 어떤 계기로 일을 시작했나?
△ 중앙 정치에서 제일 먼저, 가장 오래 주장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그동안 김해신공항의 문제와 가덕도 신공항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이낙연 전 총리께 대정부질문을 하기도 하고, 직접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김해신공항의 한계성과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전국이 모두 지역구이다. 당 대표를 두 번 출마했다. 그때 전국 현안을 공부하며,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알게 됐다. 인천시장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보며 공항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무안국제공항의 어려움을 보며 우리나라 공항 체계와 해외 공항에 대해 연구했다. 숱한 반대 운동에 가로막혀 출생 신고도 못 할 뻔했다가 출범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잡은 인천공항 역사를 지켜보면서 관문 공항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다. 24시간 개방도 안 되는 동네 공항을 가지고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고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11자 활주로도 아니고 V자 활주로 설치인데, 가성비가 30%밖에 안 되고 동시 이착륙도 안 된다.
- 부산명예시민에 위촉됐는데
△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부산 지역구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확장 불가’를 앞장서서 주장한 것을 이유로 ‘부산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주었다. 사실 전임 시장 시절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하자 부산상의 회장이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자고 했는데 이제야 성사된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충분히 공론화됐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울경 시민들의 합치된 목소리와 의지이다. 동남권 허브공항이 될 ‘가덕도 신공항’에 첫 비행기가 뜰 때까지 부울경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하겠다.
- 무안공항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활성화 하려면) 광주공항을 이전하지 않으려 해도 안 할 수 없다. 광주공항을 이전하고 이전지역 일대 650만 평을 개발해야 한다. 이전으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무안공항도시를 만들자는 강기정 전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해봐야 3조 밖에 들지 않는다. 영남은 대구공항 7조여 원 부산(가덕도신공항) 7조여 원 등 모두 15조 원이다. 관문공항으로 지역마다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니, 충분히 된다고 본다. 무안공항은 잘 만들어져 있다. 군 공항도 이전하고 군 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이전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체제의 한반도 정책과 대응태세에 대해
△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ㆍ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며 “우리는 동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그동안 제시한 북핵 해법을 보면, 단계적 접근법, 지속적 외교, 협상을 위한 대북제재 강화, 주변국과의 공조로 요약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치로 내걸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 입장을 못 본 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 들어설 바이든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시스템 외교가 강조될 것이다. 바이든은 국회의원을 6번이나 한 의회주의자이다.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개인역량이 중요시 된 데 반해 바이든은 국회와 외교활동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중요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이나 만난 것은 6·15남북회담처럼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다. 지난번에 미국을 갔을 때 조야의 인사들을 만나 얘기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더라도 양측이 국가의 원수로서 공식 협상을 벌인 것은 북미관계에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해소를 위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상호교환할 문제이지, 제재 해제와 교환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북미 전쟁상태 해결, 즉 체제 인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발생한 대북경제 제재 해제를 전체 비핵화와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종전선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을 야당이 출구전략이라고 하는데 출구는 북미협정과 비핵화이고, 남북관계의 입구가 되는 정책이다.
- 이 지역 출신으로 광주전남의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해 애초 계획보다 5년 늦은 지난 2015년 11월에 개관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국가기관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
‘한전공대’는 세계 첫 에너지 특화대학으로서, 재정 지원이나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할 특별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 ‘한전공대’가 개교하려면 내년 5월에 학생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따라서 4월까지 한전공대 법안 통과가 필요함. 현재 산자위 상정 상태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518관련법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전두환 씨 판결과 관련해 80년 5월에 계엄군의 총탄에 죽어간 친구 전영진이 떠올랐다. 전두환 재판 유죄 판결을 끌어 낸 저의 대동고 후배 김정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에게 감사 드린다. 한전공대법 아특법개정안, 5·18관련법 세 가지 핵심과제를 잘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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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한전, 두산중공업 등과 MOU까지 체결한 사업인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이 사업은 ‘수소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성사될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전기에너지는 아주 중요하다.
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 공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도군수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력으로 발생시킨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배터리로 저장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장기간 보관하기 어렵다.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수소와 풍력단지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풍력에너지와 수소산업을 어떻게 연관 지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한전공대와 에너지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한다. 인천시장 재임 시절 삼성바이오 등을 유치해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했고,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그 경험을 살려 에너지신산업을 일굴 묘안을 찾고 있다. 광주전남을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키울 생각이다.
-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호남동행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지?
△ 김종인 대표가 5·18묘지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쇼’라고 하는데 쇼라도 해야 한다. 박수를 쳐야 한다. 어찌 됐던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유승민 의원의 말대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고 있다. 5·18의 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말 상생하려면 두 강을 넘어야 한다. 정치현안인 탄핵의 강과 역사의 강인 5·18을 넘어, 전두환과 그 세력들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을 끊어내야 한다. 이걸 못하면 개인 이벤트로 끝난다. 김 대표가 탄핵에 대한 사과를 못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하고 줏대 있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에서는 ‘호남동행’, 뒤에서는 ‘발목잡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남을 기만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 이낙연 대표체제가 반환점을 돌았다. 사실상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 다음 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7월 12일 차기 대선후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다음 당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게 되면 위기를 돌파할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긴다 해도 대선까지 만만치 않다. 이해찬 전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민주당을 교만하다고 여기게 됐다. 우리가 잘하면 시켜주는 것이기에 잘 할 생각을 해야지, 잿밥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비쳐 안되는 것이다.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개혁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우리 내부를 개혁하고 도려내는 것이다.
-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 다음 대표의 최대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이 후반으로 가고 대선후보가 난립하면 당은 분열하고 원심력이 강해진다. 당을 하나로 묶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승복하게 하고 당력을 모아 대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카리스마보다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도 민주당 정부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더 크게 다가온다. 대통령 개인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제 당이 집권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리더십의 요건은 경제(코로나), 외교, 개혁, 지방, 노동 다섯 가지라고 본다. 기획재정위과 외교통일위 위원을 해왔고, 지방단체장 경험이 있으며 노동운동을 해왔기에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잘 준비하고 있다. 영남에서도 반응이 좋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 선거에 나올 때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해서 호평을 받았다. 이제 달라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의 나이도 젊어야 한다.
- 송영길 의원은?
△63년 전남 고흥 출생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노동운동, 인권변호사 활동 △16·17·18·20·21대 국회의원(5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민선 제5대 인천광역시 시장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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