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과 국가 균형발전

[데스크칼럼] 이달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지방대학들이 아우성이다. 1~2주기와 달리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하위권 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3주기 대학 진단은 7월까지 진행되며 오는 8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올해는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달 일반대 9곳, 전문대 9곳 등 전국 18개 대학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전남에서는 2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조치의 파고를 넘은 대학들도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최대 관문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어서다.

지방대학들은 교육부 평가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과 역차별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신입생 모집과 교원 충원, 창업 평가 등 여러 지표가 지방대학에 불리해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원안대로 평가 지표가 확정되면 지방대학의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3주기 평가를 앞두고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을까.

그 첫 번째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평가 이원화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중 일방적인 정원 감축이 가장 큰 문제다. 학생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을 늘이라고 하는데, 학생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전임교수를 더 확보하기는커녕 내쫓아야 할 판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올해 정시모집에서 지방대학의 미달 사태가 속출한 현실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하는 꼴이 된다.

창업 평가지표도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창업 평가는 분명 권장해야하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너무 위험 부담이 많다. 청년 창업에 점수를 주는 경쟁구도로 가면 부실창업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조기 폐업으로 이어진다. 사회 초년생이 폐업을 하게 되면 재기는 꿈꿀 수 없는 사회구조인데 극소수의 성공사례를 들며 창업을 권장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천만해 보인다.

청년들은 섣부른 창업보다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우선이다. 이런 과정 없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인생의 황금기를 빚 갚는데 허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준비 안 된 학생들에게 창업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특히 대다수 창업이 자영업인데 코로나19 전염병 여파로 다 망해가는 현실에서 창업 평가 지표는 오히려 크게 줄이는 게 현실적다. 창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 여건이 갖춰있지도 상기해야 한다. 창업 지표에서 일반대학에 밀릴 수밖에 없는 여자대학 등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대학별 특성에 맞는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일반대학과 여자대학, 간호대학 등을 구분하는 맞춤형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금 방식의 대학구조조정이 지방대학의 몰락과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구조조정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미래는 지역사회의 그것과 맥을 달리할 수 없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길러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러려면 대학 평가가 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으로 시행돼야 대학과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다.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문 닫을 것’이라는 말이 떠돈 지 오래다. 지방대의 벚꽃엔딩은 결국 ‘남쪽 지방부터 지역사회의 붕괴가 이어진다’의 다른 말임을 교육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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