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비 급증·의료 질 저하 유발"

박유환 광주시의사회 의장은 15일 “의대 증원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저희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의대 증원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며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이 증가하고 보험사와 대형병원이 바라는 대로 의료 영리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한민국은 진료 대기, 1인당 진료횟수, 의료밀도, 접근성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최상위 수준의 국가”라고 덧붙였다.

또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증원만 해버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전반적인 대한민국 의료 질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사 부재는 저출산과 저수가 등 의료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한번 무너진 의료는 다시 복구하는데 긴 시간과 후유증이 따른다. 그 후유증으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서는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일선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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