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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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
선거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이고,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여당의 참패는 특권반칙을 옹호하며 소통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온 오만과 내로남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선거의 3대 요소라는 구도와 이슈, 인물 중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절대적으로 지배한 이번 총선은 집권당의 참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는 그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기보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급부의 결과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임기 3년을 남겨둔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므로 정부는 물론 지방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이제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국정의 기조를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민생 악화와 민주주의 위기 등에 따른 민심의 이반을 바로 읽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독불장군처럼 행사하지 말고,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
그동안 스타일로 봐선 리더십을 바뀌기가 어렵게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통치스타일은 바꿔야 한다. 집권당도 대통령의 눈치나 보면서 머리만 조아리지 말고 당당하게 건의해서 내각과 참모진을 일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갖지 않으면 대통령은 물론 국가적 불행과 함께 모든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국정기조를 바꾸는 변화를 보이면서 전직 대통령들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를 공부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민생을 챙기며 야당과 협치해 나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선 민심은 바로 되돌아올 것이고, 다음의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희망의 불씨를 불러올 것이다.
범야권이 190석을 넘어섬으로써 22대 국회는 한동훈 특검법안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에서 공조할 것이며, 각종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수 있는 등 정국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당분간 정국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이럴 때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은 이반 된 민심을 추스르기엔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퇴임 이후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제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주도해서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위대하고 숭고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주인공이 되어주기 바란다.
그동안 선거는 내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잘못으로 인한 반사이익임을 알아야 한다. 승리의 축배를 들기는 어설프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의석을 가지고도 제 역할을 못 하면서 4년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자만하고 방심하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지금과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승리를 두고 민주당이 단일 야당 사상 최대의석을 얻었다며 야권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승리에 도취한 오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조심과 개혁 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총선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국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지역 광주·전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을 대변하고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담당할 중진의원이 없다는 것은 크게 아쉬운 상황이다. 인물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다. 당선인들은 비록 초선들이지만 실력과 명분을 기반으로 수도 서울 다음엔 부산이나 인천, 대구가 아니라 광주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히 임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은 또다시 변방으로 밀렸다. 이럴 때일수록 춘추전국시대 정나라 자산의 강소국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열들은 국난이 닥칠 때마다 피땀으로 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 과정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화를 이룩한 고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