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배민, 탐욕적 포장수수료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배달의민족은 탐욕적 수수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달의민족이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고 또다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려 한다”며 “정부와 체결한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는 배민에게 진정한 상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2일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져가는 포장 주문에까지 6.8%의 중개수수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급격히 인상한 뒤 1년도 안 돼 사실상의 추가 인상 조치이다.

정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이번 조치가 포장 주문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추가적인 중개수수료 부담이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해외 자본의 전형적인 ‘먹튀’의 전조 현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또 “배달의민족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분노와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탐욕적인 포장 수수료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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