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도의원 "광주시 소각장 추진, 전남도 대응해야"

모정환 도의원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강행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남도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접 지역인 함평군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시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t 처리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의 문제 제기 이전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도 차원의 사전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는 함평군과 불과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접한 지역으로, 현재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모 의원은 “광주시는 굴뚝 높이가 120m라 해가림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근 주민에게 총 1100억 원 규모의 보상(편익시설 600억 원, 특별지원금 500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며 “유해성이 없다면 왜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보상을 약속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함평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산업단지,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서남권 미래성장 전략사업이 집중된 핵심 지역”이라며 “소각장 설치는 지역 발전 구상에 심각한 역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주민 동의 의혹이 제기된 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모 의원은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함평군민의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모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적극적 개입과 대응을 처음으로 공식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