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공식 절차 본격화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 6자협의체회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서명을 마친 광주군공항이전 관련 6자협의체 공동발표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산 전남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이 17일 정부 주도로 전격 합의되면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전 논의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교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군 공항 이전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오른 것”이라며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정부가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이 명확히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가동된 6자 협의체 태스크포스(TF)는 일회성 논의 기구가 아니라,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상시 실무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출발점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발표할 경우 무안군은 즉시 예비 이전 후보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날 무안군이 참석한 6자 협의체에서 무안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무안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정해진 셈이다.

이후 단계부터는 무안군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군 공항 이전 계획을 수립해 이전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과정에서 무안군은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전 계획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해 심의를 거친 뒤 무안군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게 된다. 무안군은 주민투표를 통해 군 공항 유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절차가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 부지 확정까지 약 3년 11개월이 걸렸다”며 “이번 사례는 사전 논의와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절차를 1년 안팎으로 압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최종 이전 부지 확정을 기대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우선 진행되며, 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민간공항 이전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2027년까지 무안 이전 부지 확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으로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광주시는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총 5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새 군 공항 건설과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포함해 전체 사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국장은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총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지자체가 함께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