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2차특검·정교유착특검 지연에 유감표명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광주시당위원장)는 6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합수본·특검 구성과 사법개혁 전반의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멈춰 섰다”며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를 위해 예정됐던 법사위 일정이 돌연 변경되면서, 내란 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시점에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협상 채널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겹쳤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정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세력을 대상으로 한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는 동시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합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주일째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부의 시계마저 멈춘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표는 경찰과 관계기관을 향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수본 구성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특검은 특검의 길을 가되, 현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시선은 오는 11일 선출될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며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취임과 동시에 개혁의 선명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법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 등 현재 정체된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가 반드시 넘어야 할 엄중한 시험대”라며 “개혁의 동지로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