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전제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7일 전남도의회 브링핑실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를 건너뛴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라면서도 “통합을 결정하는 주체는 행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시·도민”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 원칙을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통합 논의가 속도 위주로 흘러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절차를 생략한 통합은 시작부터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 자체보다 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 의원은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 달이면 충분하다”며 “선거법상 논란을 피하려면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통합에서도 주민투표를 거치는데, 광역단체 통합에서 이를 생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통합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통합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절차를 건너뛴 졸속 통합은 이후 더 큰 혼란과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속에서 추진돼야 통합 이후 행정 운영과 통합단체장 선출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또 “주민투표 과정은 단순한 찬반 절차가 아니라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국립의대 설립 문제처럼 지역 내 민감한 쟁점들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을 통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적 장치가 마련돼도 주민 동의라는 헌법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