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재정 25조 규모 통합특별시 탄생 기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차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안 발표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통합 특별시’ 탄생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인센티브는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정부 재정지원 발표의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며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이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광주전남이 특별시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퍼스트펭귄’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4년 지원안 속에서 지속성과 항구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세 일부 이양인지 특별교부세인지, 즉 구체적 세목이 뭔지, 자립형 재정 구조인지 정부 보조형 지원인지, 개별 산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특례는 어디까지 반영될 지 등에 대해선 “특별법 발의 전 입법 과정에서 각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설계와 섬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때 부여되는 특전(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