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쌀값 폭락 방지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물량을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기상호조 등 일시적인 생산과잉 및 재고량 급증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쌀 격리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419만7000톤으로 전년보다 불과 3.0% 줄었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06년 468만t에서 10년 사이 10.3%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소비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2006년 78.8㎏이던 1인당 살 소비량은 지난해 61.9㎏으로 10년 사이 21.4%나 급감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30㎏에 달했던 지난 1984년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도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6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지만 국내 생산이 이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쌀 소비량은 향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적극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