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6일 “중앙이 지방에게 시혜(施惠)를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지방에게 넘겨야 한다. 중앙 부처가 그런 인식을 공유해야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광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재정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방 재정 지원체계는 중앙의 통제적 매커니즘을 줄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취임 소감은?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국민 여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높은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자치분권 실현 과제는?

△ 국민들이 촛불혁명에서 요구한 지방분권과 자치, 수직적 권력분산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간 골고루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

- 내년에 있을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데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조직권 보장, 지방세 조례주의, 주민자치권 신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 개헌의 과정은 무엇보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준비하겠지만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계획이다.

- 역대 정부도 분권과 균형발전을 얘기해왔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 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 재원을 나눠 갖는 배분정책은 결국 힘센 사람이 더 가져가게 된다. 최고 행정수반의 균형발전 의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을 때 문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 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실행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을 하겠다.

- 분권의 방향에 대해

△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자치, 균형발전, 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의 역량을 우려해서는 안된다. 중앙이 지방에게 시혜(施惠)를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지방에게 넘겨야 한다. 중앙 부처가 그런 인식을 공유해야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에게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지금껏 지방정부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온전히 자치분권을 준 적이 없다. 일단 주고 나서 보충해가야 한다

- 지방분권은 곧 재정분권이다. 지자체마다 재정 능력의 차가 심해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제기된다

△ 재정분권은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불균형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체로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룬 것은 자주재원(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재원(지방세, 교부세 등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가운데 지역균형 지원 체계를 해치면 안된다. 지방재정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지방 재정 지원체계는 중앙의 통제적 매커니즘을 줄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차등 보조 등은 국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 지방에 대한 국고 예산 배정과 관련해 현재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다. 배점 기준에 ‘낙후도’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 정부가 정책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 지표들로 구성돼 있다.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와 분권 지표 등을 배정해 불균형을 시정하는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과제다. 정책 우선 순위를 능률에 두는 획일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외된 지역을 찾아내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