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친환경차 외 신규등록 거부 법안 발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오는 2030년부터 친환경 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Volvo)는 2019년부터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조차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30%와 전기차 판매량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인도와 멕시코에 밀리고 있고, 전기차 판매비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역시 전기차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차 시대는 이미 세계적인 대세가 됐는데 우리 정부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손 놓고 있다”며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도록 법률로 정해 그에 맞게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