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자치발전위원장 "자치분권 실현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겠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14일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 음식점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께서 밝히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분권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15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에서 이날 ‘사회변화와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현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핵심은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며 “그런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국정운영체제는 역시 자치분권과 소통에 있다”고 자치 현장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며,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