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껐지만…김명수 인준안 통과는 불확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추 대표는 18일 국민의당에게 했던 이른바 ‘땡깡’ 발언에 유감 표명을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추 대표의 유감 표명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비판하면서 ‘김명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당은 ‘미흡한 사과’라고 깎아내리면서도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위한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필요성에 동의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며 인준 절차 협의를 거부해온 것에 비해서는 진전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담화문을 통해 오는 24일 이전까지 대법원장 인준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데 이어 추 대표가 사과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대표는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즉각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원색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한데 대한 유감표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우 원내대표를 만난 직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은 헌정사상 불행한 일”이라며 “24일 이전에 인준표결이 이뤄져서 헌법 절차에 따른 인준이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24일 이내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정하고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친 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르면 19일, 늦어도 22일까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다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절대불가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인준 절차 협의에는 응하지만 표결은 국회의원 자율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임명 당시부터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대 의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대한 찬성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한 해외 순방일정을 전격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