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文정부 생색내기에 지방정부 가랑이 찢어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생색내기 정책 때문에 지방정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생계급여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의료급여 보조,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등 6개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27조 5000억원”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1조 300억원 정도의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새정부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252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사업에 정부예산이 34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지방은 8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담도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1500명을 일괄 배분했다”며 “신규채용 인원 중 행정직 인건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야심찬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자체로서는 큰 걱정”이라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5대5로 한다고 알려지면서 중앙비 예산 8000억원이 책정돼 당장 내년에 지방정부에서는 8000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 사례를 들어 “광주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14%다. 총 예산 5476억원 중 66%인 3619억원이 사회복지비인데 자체사업과 신규사업에 쓸 가용재원은 100억원 수준”이라며 “내년 복지사업 확대에 35억 정도를 추가 지출하고, 사회복지 행정직 5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면 50%를 부담해야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런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비 매칭을 없애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비율을 늘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대5가 아니라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8대2나 7대3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