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4천건 넘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해마다 4000건이 넘는 등 당국의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양·곡성·구례)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거짓표시 1만4136건, 미표시 7853건 등 2만198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642건, 2013년 4443건, 2014년 4290건, 2015년 4331건, 2016년 4283건으로 매년 4000건이 넘었다.

5년간 거짓표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액은 무려 210억원에 육박하며,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8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북 2028건, 서울 2027건, 전남 1990건, 경남 1885건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6023건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배추김치가 5641건(25.7%), 쇠고기 3503건(15.9%), 쌀 1678건(7.6%), 닭고기 930건(4.2%) 등의 순이다.

업태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만1850건으로 절반 이상(53.9%)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식육판매점 2296건(10.4%), 가공업체 1984건(9.0%), 슈퍼 1,057건(4.8%), 노점상 762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것은 우리 농민과 농산품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당국은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이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