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KDI, 호남고속철도 2단계 용역 결과 즉시 내놓아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KDI(한국개발원)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결과를 즉시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도 11개월밖에 안 걸렸다”며 “이보다 훨씬 간단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가 1년 이상 지속시키면서, 올해 8월 16일 중간점검회의 때는 노선별 기계적 장단점만 보고했다는 것은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무산시켜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예산 당국의 의도에 KDI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완성은 전남도민의 숙원이자 자존심이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 확정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의 시금석이 되어 있다”며 “KDI는 8월 16일 중간 점검회의에 전남도 관계자를 참석시키지도 않았다. 중간 보고회 개최 소식을 듣고 중간 보고회장을 찾아간 전남도 관계자들을 KDI는 문전박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KDI는 정부출연기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독립성은 뒷전인 채 정부 예산당국의 눈치만 보는 비굴한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KDI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연구용역 수행 대가를 정부 예산 당국과 연간 포괄적으로 맺은 협약금액에 따라 수행한다”며 “이로 인해 KDI가 연구 독립성은 뒷전인 채 협약금액 규모를 늘리려는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것이야말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의사(擬似) 학계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러한 KDI의 운영 행태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KDI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연구 독립성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