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적폐 vs 신적폐’ 프레임 전쟁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도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우뚝 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적폐’와 ‘신적폐’의 프레임 전쟁에 갇힐 우려 또한 높아지면서 ‘보수-진보’로 재집결하는 정계개편의 바람까지 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각종 폐단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정부에서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을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MB정부 당시 국정원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의혹도 문제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이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감이자 초당적 민생·안보 국감”이라며 “과거 정부의 실패·부실·불량정책을 낭비하고 허투루 쓴 예산에 대해, 또 알박기 인사와 사적 이익 추구 등에 대해 국감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보 무능, 경제 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정책, 코드 인사를 여권의 5대 ‘신(新)적폐’로,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원조 적폐’로 각각 규정하고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와 경제, 졸속인사 등 5대 신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5대 신적폐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원조적폐도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개혁’과 ‘민생’, ‘미래’를 이번 국감의 대응 기조로 잡고 이를 통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점검해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이 일부 야당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바른국감’을 국감 키워드로 정하고 ‘갑질· 막말·부실’ 국감을 피하고 대안 제시와 법령 재개정까지 나가는 내실 있는 국감을 천명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내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정부를 들쑤시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 중요 정책을 세팅하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인 만큼 그 정책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챙기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국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여당이 과거 정권의 실정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하면, 보수 야권에서는 ‘반문(反文)’을 명분으로 내건 보수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3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공개 모임을 갖고 실무 협의체격인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6일 이후부터 바른정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통합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도 이럴 경우 원내 1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야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을 내걸고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당에게 최근 전담 협치 기구 설치, 당정협의 참여 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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