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LH, 3년 동안 영구·국민임대 부지 10만호 줄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시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말 LH는 영구임대가 2만호, 국민임대 20만6000호, 행복주택 1만1000호, 공공임대 11만호 등 총 34만8000호의 임대주택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총 22만6000호다.

LH는 이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만 4188호로 총 5만 50호를 착공했다.

이에 따라 17만6000여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지난 6월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영구임대 6000호, 국민임대 6만8000호 등 7만4000여호에 불과했다.

2013년도 말 22만 6000호였던 영구·국민임대 부지 가운데 3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10만2000여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반면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도 말 보유부지가 1만1000호에서 2017년 6월 7만호로 5만 9000호의 부지가 증가했고, 그동안 착공한 물량도 5만여 호로 행복주택 부지는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주 의원은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해 버리고,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를 취소하고, 일부는 매각해 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영구·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는 영구임대 2만4574명, 국민임대 5만1781명 등 총 7만6355명에 달한다.

주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LH를 포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LH가 되고 있다”며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소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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