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文 정부, 복지사업확대가 지역불평등 심화"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사업 확대가 대응지방비 매칭 부담을 유례없이 급증시키면서,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가 지역 간 불평등을 유발해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밝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 접종 실시 등 복지분야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은 29조4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가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 비해 13.6%가 급증한 수치다. 이는 전년도 지방비 증가율 4.8%의 2.8배가 넘는 심각한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천 의원은 분석했다.

천 의원은 “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심화시키면서 지방이 사용해야 할 가용재원을 축소 시켜, 지방의 현안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자체 사업 비중은 2008년 46.1%에서 41.2%로 감소하며 지방자치의 후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방 자체사업의 축소는 지방 SOC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예산이 연평균 8.4% 증가했는데 반해 지역 SOC예산은 0.4% 증가하는데 머물렀고, 전체 지방정부에서 SOC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4%에서 2017년 15.7%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분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문 정부의 복지강화 대책은 지방의 자체사업과 SOC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의 정주여건 악화와 지방인구 유출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역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소득복지 뿐만 아니라 공간복지 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비매칭으로 전환해서 국가의 재정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복지부가 기재부 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역인구 대응 관점에서라도 확실한 재정분담 체계의 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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