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대통령이 약속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4일, 야탑역 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주장에 의하면, 2016년 당시,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이기에 총선 지원 유세를 진행했었다. 당시 야탑역 광장을 찾은 문재인 전 당대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 모습. <방송 캡처 사진>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를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의 ‘내 집’을 ‘LH 집’으로 오해했는지, 최근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우선분양전환권마저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주장할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LH공사의 명도소송 때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연합회에서는 “현재 여야3당 모두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국토교통부의 항명인 것인지 아니면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며 통탄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황당해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왜 우리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의 분양전환 10년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로 분양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의 고혈로 LH공사의 부채를 다 갚겠고 작성한 것인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번 16차 총궐기대회에서는 입주민들이 내 집을 상징하는 노란우산을 들고, 현무(북)/백호(서)/주작(남) 코스로 야탑역 광장으로 진입하는 행진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야탑역 광장에서 입주민들은 다시 한 번 약속이행을 목청껏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