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의료계 반발 거셀 듯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란 주제로 8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향상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연 사전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며 “반드시 증원을 할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학마다 인력이나 기자재, 강의실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증원 수요를 내도록 했고, 수요에 대한 검증도 거쳤다”며 “모든 부분을 고려해 현장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4대 개혁 패키지도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확충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1년간 해왔고, 가을쯤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해온 터라 구체적인 선에서 합의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의대 정원 확대 시 총파업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마쳤다.

파업 시 현장 파급력이 더 큰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의 단체행동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역 의료계도 이날 발표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진다면 지역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취약지 상황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 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 폭은 최소 1000명이 될 것이 유력하고, 많게는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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