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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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핵이나 북극성2, 화성12 등 대륙간탄도탄이 시애틀을 비롯한 미국 본토에까지 닿을수 있을 것이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년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은 미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기댈 수 없으며,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 말은 동북아시아 한반도에도 적용되는 먹구름의 전조라고 판단된다. 1975년 6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도 핵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핵능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1979년 2월 당시 핵개발 책임자들이 박대통령에게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했으나 10월 26일 대통령 서거로 종말을 맞게 되고, 미국의 승인이 절실했던 신군부의 무조건적 비핵화 선언과 함께 핵인력과 결과물은 뿔뿔이 흩어졌다. 필자의 판단으로 이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코앞에 두고 있고, 대륙간탄도탄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도 있으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은 정당방위용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고고도 지역방어, 즉 사드의 작전반경을 보면 제주는 물론, 강릉, 목포, 서울, 인천지역은 빠져있고, 한국의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또한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작전에는 별로 소용 없는 공상과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북핵은 2006∼2017년 사이 6차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폭발력은 파키스탄의 4분의 1도 안 된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개발 잠재력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대만을 필두로 40개국에 이른다. 다만 핵개발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예단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 비해 한국, 일본, 대만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나며 경제기반도 탄탄하며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북한을 능가하는 핵무기를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믿을 수 있는 우방의 핵무장은 대부분 눈감아 주었다. 영국은 오히려 도와주었고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도 그렇게 막지는 않았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떠나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큰소리쳤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며 결국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한국의 우려 현안을 이해하고 안보 현황에 동조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핵제조 능력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미·일·중·러가 표면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NPT의 국제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72.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간접적 핵무장으로 불확실성은 커 보인다. 게다가 미국이 확장억제만 강조 한다면 이것은 ‘찢어진 핵우산’은 아닐까 걱정이다. 핵우산이란 본시 피동적이며 의존적인데다 전개해본 적도 없어 유사시 북핵 소나기를 받쳐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은 이미 고리, 월성등에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5대 원자력 강국이다. 핵무기를 가진 중국과 영국보다 앞서고, 프랑스 못지않은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서서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있고 이제는 동북아시아 한반도 지역이 전쟁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이 시점에서 한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협상력을 높여 통일 한반도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