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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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그동안 전통적 복지대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가족돌봄청년과 혼자 사는 중장년이 대상이다. 이는 그동안 복지서비스가 미흡했던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이들 중 저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뿐만 아니라 일정액을 자부담한다면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올 4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을 당초에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세~65세까지의 중장년’으로 규정했다가 19세부터 64세까지로 연령을 확대하고, 13세부터 39세까지 가족돌봄청년을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중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가사간병, 아동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 등의 이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활동상의 제약이 심한 어르신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상대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출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내 어르신은 2023년 12월 기준 5만4835명이다.
최근에는 활동감지기를 댁내 거실, 부엌, 화장실, 침실 등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반려로봇을 통해 투약 시간을 알리고, 고립감, 우울감 해소를 위한 대화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돌봄으로 일상생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내 어르신과 장애인은 3만3931명에 달하고, 반려로봇을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은 1100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기준 전남 도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6100명이고, 1년 동안 투입하는 활동지원 예산은 1244억원에 달한다.
과거 우리는 아동은 부모 책임의 양육과 보육, 어르신은 자녀 책임의 모심과 부양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게 했었다. 그러나 복지 발전에 따라 보육과 부양의 책임이 공적 돌봄으로 전환되었고,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통적 복지서비스에서 신복지서비스로 의미와 범위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은 전체 78만5000가구의 36.1%인 27만4000가구가 1인 가구다. 이 중 60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절반이 넘는다. 1인 가구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82명이었던 광주·전남 지역 고독사 또한 2021년 23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점은 남성 고독사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게다가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전통적 복지정책만으론 새로운 사회서비스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는 1인 가구, 고독사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중 하나라 생각된다.
전 세대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전국민 일상돌봄은 전남 도정방침인 ‘감동주는 맞춤복지’와 일맥상통한다. 보편적인 일상돌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남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