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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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용 (사)광주한백통일재단 상임대표, 정치학박사 |
정부는 지난달 3·1독립운동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천명했다. 이것은 3·1운동정신이 통일로 완결된다는 의미로서 이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과 일치한다.
민관(民官)이 같이하는 우리의 통일노력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인류문명사적인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가운데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열정과 헌신으로 발돋음 해야 한다.
최근 통일부는 금년을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3·1운동정신과 관련하여 30년전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새로운 통일담론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구도를 만들고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해야할 가치는 자유와 민주가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통일의 접근시각으로 민족공동체 건설을 제시하고 민족통일을 통하여 국가통일로 나가자는 뜻이다. 통일은 권력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견지해야할 기본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당사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의 원칙은 통일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3·1운동 105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3·1운동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당면과제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다. 바로 자유에 기반한 통일한국을 완성하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2국가 체제를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통일흔적 지우기와 핵위협등 적대적 공세를 지속하며 반통일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채 핵과 미사일 도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NLL(북방한계선)의 지위를 흔들며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3·1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처사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의 근대국가로의 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자유민주적 한반도 통일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신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인류보편적, 당위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