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권이다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광남시론] 싱그러운 신록과 함께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월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정의 달 이다.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도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권을 찬탈했으며, 학살·만행의 처절한 인권 유린에 죽음으로 저항하다 옥쇄한 숭고한 영령들에 대하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숭고한 달이다.

민주주의란 인권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하며,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형태와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정치형태로써 국민의 집약된 의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사회를 가꾸고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론 직필과 공정 보도로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행동하는 지식인과 민중의 연대가 함께해야 건전한 민주사회가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카니자의 삼각형이 아쉽다.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고, 허울뿐인 지식인은 차고 넘치며, 개인주의보다는 이기주의인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언론인, 지식인, 민중들이 더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 나은 민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부터 노력하고 실행해야겠다고 다짐해 보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망과 치열한 싸움은 언제나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천부적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과 인권은 민주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들로 부각 된다.

권리와 민주사회, 법과 인권은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평화를 위해 상호적으로 작용한다. 법의 이념과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에 있다. 법은 법치주의를 통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제재한다. 우리는 법과 인권의 틈에 경계를 두어 국가와 사회가 공정한 규범 아래에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제도와 규범에서 기본이 된 인권은 권력 집중현상과 자연과학발달이 제약요소로 등장하고 있어서 정당한 방법 즉 가치합리주의가 아닌 도구합리주의·목적합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인권의 역사는 국가의 전단적인 지배에 대항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했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의 인권문제는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언론기관 등과 같은 거대 조직은 국가의 공권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인권이 괄목할 만큼 신장했으나 오늘날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인권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각료들의 공직자세, 내로남불에다 이태원참사·해병대 채일병사건은 물론 국정운영마저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경제난과 노사 간의 갈등, 빈부격차 등 양극화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불통에다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며, 시민사회의 역량까지 감소시키는 등 신공안정국을 연상케 하는 국정기조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의 역할이 문제다.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역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견제하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채, 일부 언론은 경쟁적으로 오락이나 트로트에 빠져들게 한 우민정책에 앞장서며 권력에 기어들고 있음이 문제다.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비롯하여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주택에 대한 권리, 환경권, 여성·아동·노인·환자·장애인·농민·이주민·중소기업·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배려의 상대적 평등으로 인권의 지속적 발전을 기하면서 공정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깨어있는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인권과 법은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평화를 위해 상호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정한 정의사회를 가꿔 나가기 위해서 법과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위대하고 숭고한 5·18민중항쟁을 비롯한 저항정신을 계승하는 시민의식이 깨어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