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호남정치 복원에 온힘"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4·10 총선에서 뽑힌 18명의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등원 준비가 한창이다.

25일자로 창사 39주년을 맞은 본보가 이들에게 이번 국회의 과제를 물어보니 “‘윤석열 정부의 폭정 중단’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이른바 ‘4중고’에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 없으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강대강으로 맞선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활기를 잃어가는 경제위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재난 대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인 데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새만금잼버리 파행’ 등 외교·행정 관련 실정은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렵다.

야권의 검찰 독재와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이 연일 끊이지 않고, 언론 통제와 장악을 시도한다는 지적도 줄 잇고 있다. 더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집권 2년 만에 지난 21일 ‘채상병 특별법’까지 10번이나 행사됐다.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야당의 대처도 미흡하지만,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게 하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민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들은 또 ‘지역소멸’, ‘저출생’,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지역소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특히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비해 점차 메말라가는 광주전남 등을 비롯한 지방이 처한 위기와 직결돼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주력인 전남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국회의원당선인들은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국민이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은 방치되고 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데, 앞장서서 해법을 구하고 국민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야 할 정치는 양극단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마무리되는 현실에 대해 “지금의 정치는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올 오 나씽(All or Nothing)’”이라며 “‘허공에 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고 지난 21일 비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뜯어 고치고 사회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넓게 보장하며, 5·18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등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국회의원당선인들은 ‘호남정치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의도 정가의 중심에서 밀려나 ‘변방’으로 전락한 호남세력의 힘을 기르고 부흥시켜 그 영향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선 이후 개편된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원내대표단에 호남 지역구 당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는 8월께 치러질 전당대회에 나서기 위해 여론을 살피는 당선인들도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22대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가장 큰 과제이자 궁극의 목표는 오는 2027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들은 어렵게 민주진영으로 가져온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해 지역민의 질타를 받았고, 그 책임을 져야 했다.

일부 당선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남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발전 과제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단연 많았다.

고령화와 수도권집중이 심화하면서 소멸 위기까지 내몰린 지역이 늘고 있고, 중소도시나 대도시 모두 성장이 정체되거나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현재 닥친 위기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남 의대 유치’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에 대한 해법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려 지연되고 있는 이런 대형 현안들을 행정에 바쁜 시도지사에게 독촉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난 22일 국회출입광주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