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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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약샘한의원 원장 |
지난 2020년부터 있었던 1차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좀 더 확대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이 올해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된다.
이제 이제 한약(첩약)이 일부 질환에 대해서 한정된 기간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첩약 시범 사업의 대상 질환은 총 6가지이다.
월경통(생리통),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후유증(중풍),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이렇게 총 6가지 질환이 첩약 시범 사업 대상이다. 아쉽게도 모든 질환이 대상이 아니다.
또 1년 동안 총 6개 질환 중에서 2개의 질환에 대해서만 한약(첩약)을 복용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1년 동안 1개 질환 당 10일분씩 2회(20일분), 한약 비용의 30프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2개 질환까지 가능하니 1년 동안 총 40일분 한약에 대해서는 30%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한방 병원의 경우에는 40%, 종합 병원은 50%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제 특정 질환으로 10일분씩 한약을 2회 복용했더라도 동일한 질환으로 한약을 복용하면 100% 본인부담금을 다 내야 한다.
여기서 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후에 동일한 질환으로 복용하는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한약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환자가 100% 돈을 내지만 건강보험적용대상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것이다. 치료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처음 2회는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환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이상한 제도 같지만 그 다음 설명하는 실비 보험에서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첩약 시범 사업으로 한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8월 1일 이후로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동안 한약은 비급여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6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약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한약을 10일분씩 2회 복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제금을 제외하고 실비 보험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동일한 병명(기능성 소화불량)으로 100% 본인 부담금을 내고 5회의 한약을 복용했다. 이 경우에도 일부 공제금을 제외하고 실비 보험 보상을 받는다. 당연히 그 이상 치료해도 실비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본인의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정 한의원에서 첩약 시범 사업으로 한약을 복용했으면 그 한의원에서만 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 다른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첩약 시범 사업 한약을 복용할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의원 선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질환으로 30% 본인부담으로 2회, 다른 질환까지 총 4회까지 한약을 복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이전처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나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약을 처방 받을려면 한의원에 꼭 방문해 한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에 한약을 처방을 받아야 한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또 대상자는 건강 보험 환자로 한정된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왠일인지 국가의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모든 한의원이 다 이 첩약 시범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첩약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약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는 첩약 시범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일부 질환이지만 한약에 대해서 건강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하니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요즘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주변에 첩약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을 방문해 한약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