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정신’ 헌법 수록…역사 바로 세우기 ‘첫 단추’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묘비닦기와 국화꽃 교체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연대와 상생, 평화를 일깨우는 꺼지지 않는 촛불이다.

광주의 오월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다.

이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염원의 목소리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45년 간 이어지고 있는 광주의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과제다.

올해는 공회전만 하고 있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8년째 제자리걸음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8년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추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방법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 광주를 찾아 “오월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다”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면서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하면서도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44주년 기념사에서도 “오월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우리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인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말했지만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남권 경선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헌법 전문에 오월정신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5·18은 정치적으로만 이용됐다.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하지만 매번 말 뿐이다.

‘오월정신’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식’으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지 오래다.

그러나 헌법 전문 수록이 매번 공염불이 그치면서 지금도 북한군 개입설, 광주사태 등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훼손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이자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힌 오월영령들에 대한 반성이자 사과이다.

숭고한 5월의 광주 정신을 받들고, 대한민국이 오월 정신으로 하나 되는 길이기도 하다.

5·18 관계자는 “여전히 인권을 유린했던 권위주의 통치를 옹호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숭고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폄훼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헌정과 국민주권 수호의 상징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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