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와 관련,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