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SRF 중재·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

이귀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6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정빛고을 SRF 중재 수용의 무책임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안들을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광주시가 법률 검토도 미비한 채 수용한 SRF 중재로 인해 시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체결된 중재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임에도 광주시는 시장 보고나 법무 검토 없이 서명했다”며 “포스코 측 요구 금액은 기존 78억원에서 현재 2100억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결정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재 결정 과정에 특혜나 비위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방수 불량, 설계 미비, BF 인증 미달 우려, 신호시스템 중재 분쟁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수완지구 13공구의 경우, 과거 기본설계와 다른 노선으로 변경된 뒤 또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설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행정은 시민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예산과 일정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지 하나의 사업이 아닌,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광주시는 이제 법적 정당성만 내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설명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설계와 공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은 즉각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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