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재생에너지’ 광주·전남 성장 이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가 16일 최종 확정됐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광주·전남 핵심 사업과 연관된 현안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고, 1호 국정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이 담겼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실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된 국정과제(20번∼22번)에 ‘AI 고속도로 구축’,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 및 인재 확보’ 등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이 포함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광주시가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 31번에 ‘미래 모빌리티 실현’가 포함돼 광주시가 자율주행차 등 도시공간 전역에 AI 기술 구현 및 K-AI 시티 모델로 선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 정책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국정과제 39번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포함돼 전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국가산단과 에너지 기본소득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되면서 전남도민들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정과제 49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극 3특 중소도시 균형성장’이 담겨,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이 속도를 내게 됐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정책적 지원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이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원팀이 되어 국정과제와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또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