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광산구를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돌이켜 보면 지난 2025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큰 격랑을 슬기롭게 헤쳐온 참으로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청년 이탈과 지역소멸 등 복합대전환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엄중하며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민선8기 광산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가능 일자리’를 의제로 질문을 만들고, 해답과 실행 방안을 찾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

1436개의 질문과 1만545개의 답변이 모아졌고, 올해 3월에는 ‘녹서’를 10월 말에는 ‘백서’를 발간했다.

23개의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고, 그중 5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해 현재 실행계획서가 될 ‘청서’를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보자는 오랜 철학과 정책적 의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불평등이며, 그것의 중심에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있다.

일자리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마을에서 국가까지 생존·혁신·분배라는 3가지의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당면한 여러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UN에서는 2015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포함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안했다.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수도권), 대기업, 중앙정부 중심으로 자원과 자본이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중앙은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양보다는 질의 개선, 사회임금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풀뿌리 사회적 대화 등 그동안 광산구가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후 일자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시민참여형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계·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일터에서 삶터로 폭을 넓히고 상층에서 기층으로 그 층을 확대하고, 상설적인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회적·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녹서·백서·청서 등 다양한 숙의토론 방식을 포함한 체계적인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해야 한다.

지금 광산구가 걷고 있는 길,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이라는 새로운 정책은 광주를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 7일에 열린 ‘2025년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광산구의 정책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