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정당한 정치 행위 과잉대응 중단해야"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경찰에 고소하고, 국민의힘이 ‘엄정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정 의원은 “12·3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표가 광주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고소와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광주정신’을 욕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주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18 국립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역사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이 5·18 민주영령 앞에 선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전두환의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판사로서 직접 담당한 장 대표라면 그 역사적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정당한 시민에게 고발장을 들이대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과거의 내란세력과의 단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민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를 곧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국민의힘이 시민을 과격단체로 매도하는 행태는 5·18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사회를 갈라놓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작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극우세력의 왜곡·폄훼 문제 해결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5·18 정신 폄하 등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참배를 강행하는 행태는 광주시민을 무시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역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범죄행위로 단정짓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광주시민에게 과잉수사라는 인식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민에게 억지로 죄를 씌우려는 행태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질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진정으로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시민을 향한 압박성 수사 요구부터 거두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부터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