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감액 확정

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243억 확정

대법원, 공정위 부과 608억 중 365억 취소 판결

“부당 내부거래 아냐…2세 승계 지원 논란 해소”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호반건설이 법정 다툼 끝에 364억원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들었다.

대법원 3부 이흥구 대법관은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에 나섰고,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고 봤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금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일부 맡아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고, 이런 부당 지원이 ‘꼼수’ 경영권 승계로도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이 회사별로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PF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대해선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대법 확정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