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연금 모범적…전국 확산 서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기후부의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 “리(里)가 3만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농담하며 정책 확산을 강조했다.

특히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른 군 단위나 마을에도 확산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매 보증을 해주니 남는 게 확실하다. 이걸 알아서 일종의 알박기처럼 선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