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장동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국정조사 추진위)’를 지난달 27일 발족했다.

당 국정조사 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한 바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다.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사위(간사) 개별 의견이라고 보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그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