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참사 피의자 44명 특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이 사고 책임자 44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4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유가족이 고소한 인원은 22명이며, 경찰이 자체 인지한 피의자는 28명이다, 이중 6명은 중복된다.

세부적으로 수사본부가 입건한 28명은 관제 분야 관계자 2명, 조류 관련 관계자 3명, 2007년 공사·허가 관련자 8명, 2023년 공사·허가 관련자 15명 등으로,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유가족 측은 지난 5월13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22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방위각시설, 조류 충돌, 조종, 엔진 등 각 분야 전문가 면담과 항공 관련 법률 검토를 병행하며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수사 기록은 1만500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항철위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필요할 경우 참고인과 피의자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