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시기·속도 등 시민 공감 우선"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의원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 갖은 첫 간담회에서는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특별법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6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를 갖고 추진 배경과 경과, 법적 근거, 향후 일정을 설명한 뒤 행정통합 추진 체계와 추진협의체, 행정구역 통합 방향, 특별법 구성안, 법정부 지원단,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23명의 의원 중 17명이 참석했고 광주시장과 양 부시장, 주요 실·국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원들은 행정통합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의 행정통합 추진 입장이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행정통합 추진기획단까지 구성됐다는 것이다.

신수정 의장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을 결정하기 어려워 의회 동의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용임 시의원은 “행정통합 문제가 과거에도 논의가 이뤄졌는데, 시민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통합을 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그간 행정통합 시도는 계속돼 왔고, 이번이 4번째다”며 “각 시·도의 반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동력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와 양 시·도 단체장의 의지가 하나로 이어진 만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조만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의원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6·3 지방선거를 못 박아 놓고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통합 자체가 물리적 통합에서만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만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지 않으면 통합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정부도 ‘5극 3특’ 정책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지금이 적기다”며 “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시·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 모두 하위 가치다”고 설명했다.

강수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입장이 나온 뒤 일주일 만에 공동 선언문 발표, 추진기획단 구성까지 이뤄졌다”며 “사전에 어떤 논의나 깊이 있는 토론, 실무선 또는 시장·지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다은 의원은 “행정통합을 통해 얻게 될 정부 지원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단기간에 갑자기 시작된 사안은 아니다”며 “대통령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해 8월에 있었고, 이후 여러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금의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과정 전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전·충남 특별법처럼 광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광주에서, 전남에서 근무 중인 이들은 전남에서 근무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조직의 안전성을 유지는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행정통합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당초 이번 주 안에 구성했으면 했는데,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담회 후 협의체를 조직하기로 했다”며 “협의체에서 조속히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