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쟁점 등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광주시·전남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해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담긴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분야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지역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전남지역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전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지역 현안과 관련한 추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수도,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도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지구 지정, 인공지능데이터·모빌리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문화관광산업분야는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할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에 담길 핵심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특례 반영 방안이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남도와 광주시에서 성안한 초안 법률안에 대해 5편부터 읽어봤다. 4편까지는 마련이 안 돼서 5편부터”라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 현안에 대해 대부분 언급돼 있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보니 두 가지 걱정을 하더라”며 “광주 사람들은 광주 이름이 사라질 경우 광주의 역사성, 민주성, 정체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걱정하고, 전남은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점들이 법안에 어떻게 담길지 잘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면서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요청 사항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일단 통합부터 생각하고 나머지 작은 문제는 통합 이후에 하자”며 “자기 문제, 지역 문제, 자신의 주장만을 생각한다면 이번 최고의 기회에 광주·전남 통합을 성공시키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목적과 방향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라며 “오늘 초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시·도 교육청과 부교육감까지 함께 노력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부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주의 문제는 참 고민스러운 사안”이라며 “법률 목적 조항에 광주정신을 담고, 생활권 개념을 통해 광주 생활권의 범주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예를들어 광주 북구·동구·서구·남구·광산구 명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광주 아이덴티티가 살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정신과 보편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특별시라는 점을 특별히 반영해 담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를 담은 특별법으로, 2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당론 채택을 추진해 달라”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통합 입법추진지원단’도 함께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에 312개 조항 정도를 담았고, 중앙부처의 일부 저항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밀어주신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바란다. 대부분의 조항이 성안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와 함께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달말 발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