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왜곡·폄훼, 법률로 강경 대응"

5·18기념재단은 19일 오후 2시 재단 2층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현황 및 성과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5·18기념재단은 19일 오후 2시 재단 2층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현황 및 성과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호 변호사(가운데)가 ‘역사의 아이러니 전두환 회고록’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모습.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19일 오후 2시 재단 2층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현황 및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 전두환·지만원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과 함께 2026년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적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호 변호사는 ‘역사의 아이러니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은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물이다”며 “전두환 회고록은 5·18 진상규명의 디딤돌이 될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두환은 2016년 6월에는 5·18의 북한군 개입설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2017년 4월 출판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지만원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민주주의 역사를 확인하는 문제다”며 “5·18에 대한 왜곡·폄훼 근절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매번 법적 위자료 처분을 받아도 수익이 높기에 왜곡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이 환수되는 법적 제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허위 사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존 연구 성과와 결합해 왜곡·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이 법률 대응하고 있는 사건은 총 26건(형사 2건, 민사 4건, 고소·고발 20건)으로 집계됐다. 재단은 연구자, 법률가 등과 함께 지난달 지만원 신간을 확인하고 도서 16건과 미디어 4건 등 총 20건에 대해 5·18왜곡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5·18에 대한 왜곡 폄훼, 부정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재단은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헌법전문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