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인권 점검 체계 구축

외국인 고용사업자 노동인권 교육

전남도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인권행정을 강화한다.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인권환경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사업 전반에 인권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4일 향후 5년간 인권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전남도 인권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도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 전반에 인권 친화적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 틀이다.

이번 계획은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인권영향평가를 정책과 사업 단계까지 확대해 각종 행정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책 시행 이후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전반에 예방 중심 인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행정 영역에 머물던 인권 정책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전남도는 ‘2026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작품 공모전과 인권문화주간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이어진다. 도민명예인권지킴이와 이장단 등 마을 단위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사회의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현재까지 70여 명의 도 위촉 인권강사가 양성돼 학교와 마을, 공공기관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민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와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과 조사 기능을 상시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와 구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운영을 확대해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 출연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예방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은 사건 발생 이후에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보호까지 이어지는 예방 중심 인권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