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낮은 죄의식…반복되는 ‘가품과의 전쟁’

<속보>저렴한 가격과 정교한 포장으로 정품처럼 위장한 가짜 명품(본보 3월17일자 7면 보도)이 국내 시장에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외발 위조 명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가짜명품을 ‘병행 수입’ 제품이라 속여 유통하는 방식은 지역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정품 시장과 생산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실정이다.

1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위조 상품 유통과 가짜 상품 부착 등 상표권 침해 범죄가 1만건 이상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01건(검거 건수 2158건·검거인원 2540명), 2022년 2216건(검거 건수 1966건·검거인원 2345명), 2023년 2390건(검거 건수 2236건·검거인원 2492명), 2024년 2215건(검거 건수 2183건·검거인원 2375명), 지난해 2395건(검거 건수 2279건·검거인원 246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2300건 이상의 상표권 침해 범죄가 지속되면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범죄’로 굳어진 가운데 ‘높은 수익성’과 ‘낮은 죄의식’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에 비해 범죄 수익이 크다는 인식,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림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상표권 침해를 경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익보다 상표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용 경제학박사는 “위조 상품의 유통은 소비자 기만에서 나아간 불법 행위로,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경제·사회·안전 분야에 다양한 폐단을 초래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짝퉁 시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이 주로 제작되는 국가 세관과 협업, 시장 선제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지식재산처 역시 국내 유입된 짝퉁의 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단 규모 확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서부경찰은 대형 행사장에서 진품을 가장해 가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호텔 행사장에서 유명 브랜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웃도어·캐주얼·골프 의류 등 국내외 유명 15개 브랜드 제품이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가품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판매하던 의류를 수거해 감정을 진행, 가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내 유명 호텔에서 진행된 만큼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끌어 모으며 행사 기간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 행사장 곳곳에 ‘본 행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허위 브랜드 및 불법복제(짝퉁) 판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 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공고한다’는 주최 측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어 고객들의 신뢰를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