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커스]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치겠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먼지털이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구태를 끝내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이나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데 대해서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호남이 선제적으로 결단한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은 균형 발전의 위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 과거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부터 최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까지 굵직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입법 해결사’, ‘입법천사’로도 불린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의정활동 중심에 언제나 ‘국민의 눈물’과 ‘억울함의 해소’가 있었다. 대구에서 황산 테러로 숨진 태완이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들었을 때, 그리고 청년이 된 자식이 세상을 떠나자 평생 자식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다가 보상금만 챙기려 달려온 파렴치한 부모의 사연을 접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강한 분노와 책임감을 느꼈다.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부처 간의 이견이나 거대 기득권의 반대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신념으로 임했다. 그때마다 원동력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를 믿고 국회로 보내주신 뜻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서민과 약자들을 위해 말이 아닌 발로 뛰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민생 정치’를 이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4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서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왼쪽부터)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김건의 통합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그동안 법사위 활동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김건희 국정농단을 알리고 김건희 특검법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며칠 전 김건희가 매관매직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소회는?

△그동안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 밝히고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법적조치도 해왔다. 이번 선고로 인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되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그동안의 밝혀낸 김건희 국정농단 혐의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야말로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매관매직의 결정판이다.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가 인사시스템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부패 범죄의 죄과가 가볍지 않다. 사죄하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김건희 측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분명히 밝히지만, 과도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김건희의 뻔뻔함이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한 취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에 나와 ①공범 분리 규정 위반 ②진술 회유와 압박 ③진술 세미나 ④김성태에 대한 지나친 특혜 ⑤외부 음식물 반입을 고발했고, 그중 외부 음식물 중의 하나로 ‘술이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그 뒤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진술로 위 다섯 가지 사항이 모두 증명됐고, 다만 ‘술’은 생수병에 담겨 있었던 탓에 교도관들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술’만 떼어내서 위증으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앞열 가운데)이 지난 2023년 8월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4대 3으로 유·무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단 한 점의 합리적 의심도 남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 7명의 배심원 중 3명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할 만큼 중대한 의심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마을버스 사망사고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음에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검찰청 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호인단에 따르면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 등의 술 제공을 뒷받침하는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간의 5월 17일 오전 접견 녹취록이 포함돼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은 박상용 검사의 형량거래 시도 녹취와 이른바 ‘진술세미나’이다.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한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의 완결 구조를 지어줄 수 있게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낸 배경은?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먼지털이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구태를 끝내야 마땅하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이나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서영교, 김영호, 김용민, 박은정, 최혁진 의원이 공동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하되, 검사는 수사관이 아닌 ‘사법 통제관’의 지위에서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보완수사요구’를 보장해 수사의 법적 완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남용은 원천 차단하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거르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민생 중심의 개혁안이다. 지난 1954년 이래 72년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체계를 떠받쳐 온 낡은 틀을, 그 뿌리부터 바로잡는 출발점이다.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지키는 장치를 촘촘히 이 법안에 담았다.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견제하고, 위법한 기소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신속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최근 대표발의한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취지와 앞으로의 정책 변화는?

△이재명 정부 인구전략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4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6개월 연속 상승했고, 4월 출생아 수도 2만 4521명으로 22개월 연속 늘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필요한 것은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출산율·고령화·지역소멸 등을 관통하는 국가 전략이다. 인구전략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책 영역이 함께 움직이며 대한민국의 성장 경로를 새로 그려 나가게 될 것이다. 인구 문제를 복지 지원의 영역에서 꺼내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핵심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 세우는 것으로,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직접 수립,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 담당 수석비서관과 사회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대통령실이 인구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 단위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지방정부 내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이는 추진 체계를 구축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인구 문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



- 8·17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챙겨야 할 과제와 현재 당권경쟁구도와 관련해 한 말씀 하신다면?

△이번 전당대회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위기를 돌파할 역량을 증명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수권정당’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다. 국민이 겪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구체적인 비전 경쟁이 핵심이 돼야 한다. 다만, 현재 당권경쟁이 내부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 치열하되 품격 있는 당내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전대가 끝난 직후에는 모든 후보와 당원이 하나가 돼 오직 민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전진해야 한다.

- 22대 후반기 의정활동 구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과 ‘민생 안정이 가시화되는 입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우선 법사위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곳을 바로잡겠다. 또 앞서 질문하신 보호관찰법 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촉법소년 사건은 선별해 훈방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소년사법체계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힘을 쏟을 생각이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더욱 소중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강화’를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뒷받침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다. 아울러 제가 주도해 온 인구위기를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챙기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민생 버팀목 법안들을 적기에 통과시키겠다. 4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뚝심 있게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의 이정표를 세우겠다.



- 7월 1일 첫 광역행정통합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호남 독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행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출범을 특별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법사위원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이번 지방선거와 특별시 출범에 한 역할을 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호남이 선제적으로 결단한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은 균형 발전의 위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정의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던 호남인들께서 이번에는 지방 분권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었다. 국회 차원에서 통합특별시가 강력한 행정력과 재정적 자립을 갖추고 남부권 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늘 호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개혁과 서민 삶을 챙기는 올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