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미선 북구의원 "교통 업무대행·민간위탁 감독 강화를"

배미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 관련 업무대행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배미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 교통 관련 업무대행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배미선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 대행의 정산서 확인 소홀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의 실적 보고서 작성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대행 정산표에서 차량 중량이 1600㎏인 차량의 폐기물 중량이 3280㎏으로 기재됐다”며 “2025년 3월 남도폐차장 정산보고서에 이륜차 13개 항목의 차량 중량이 모두 100㎏, 폐기물 중량은 모두 0㎏으로 기재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류의 편철·보관 여부와 정산내역의 정확성 검증은 별개”라며 “차량별 정산내역을 실제 증빙자료와 대조하고 오류 발견 시 정정·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실적보고서의 연도와 청소 기간 오류가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2025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 ‘2024년 4분기 유지관리 현황’으로 기재되는 등 보고자료의 정확성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실적보고서가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자료인 만큼, 보고 대상 기간과 작업 실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탁업체와의 협약 내용에 따른 주기적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이행내역과 북구의 확인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특히 직접 촬영한 유개승강장 청소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부적절한 청소 방법과 시설물 관리 미이행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

배미선 의원은 “민간위탁과 업무대행은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실적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실제 증빙자료와 대조·검증하고, 오류의 정정과 협약 이행 확인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