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회복 성과 지자체에 국가 지원 강화해야"

장세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수(가운데)가 이개호(왼쪽)·서삼석(오른쪽) 국회의원을 만나 인구 회복 성과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인구 회복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증가를 이뤄낸 지역에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영광군수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장 군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기준 개선을 건의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원뿐 아니라 인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 성과를 낸 지역도 정책적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장 군수는 간담회에서 영광군의 인구 증가 성과와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 우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위원장은 영광군의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지정을 축하하며 인구 감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출산율과 인구 증가 성과를 거둔 것은 군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노력해서 성과를 낸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불리해진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정책에 힘을 쏟겠느냐”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등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도 평가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재정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상임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군수는 제시한 제도 개선 과제는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또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우대하고 의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기존의 감소 대응 중심에서 ‘감소대응→활력플러스→자립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 인구활력 성과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확대도 요청했다.

장세일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공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늘기 시작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