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방부 5·18조사대상에 발표명령자 규명 빠져"

국방부의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에 진상조사의 핵심인 발표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조사,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범위 등’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당시 헬기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단 두 가지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손 의원 질의에 대해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는 답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범위는 ‘5·18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야 말로 조사대상인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진실을 밝히겠다던 국방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대로라면 결국 국방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5·18의 진실도 밝혀질 수 없고, 광주시민들의 아픔도 어루만져질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를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해 이번에야 말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