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문화재 밀반출 적발 2년 8개월간 전무"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11일 “문화재청이 국외 반출 문화재 감정을 위해 전국의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한 18개소의 ‘문화재감정관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문화재청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무려 2년 8개월 동안 문화재 해외 무단 반출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여행객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 국제우편물 등을 검색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의 밀반출을 막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문화재감정위원의 수는 전국 문화재감정관실 통틀어 55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상근직원은 25명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문화재감정관실’에서 사용하는 감정 장비도 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일반인들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선현미경, 산업용 영상내시경 등에 불과하다.

감정위원 1명당 1년 동안 적게는 20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문화재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 인천항 여객터미널이나 김포공항 등에 상근 감정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문화재감정관실로 감정의뢰가 들어온 문화재는 총 13만 4080점이며, 이 중 해외로 무단반출 하려다 적발된 문화재는 2012년 85점, 2013년 86점, 2014년 20점, 2017년 42점 등 총 233점에 달했다.

송 의원은 “문화재에 대한 무분별한 도난행위와 국외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8년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화재감정관실의 인력 충원과 첨단장비 도입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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