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정상화 촉구 목소리 고조

국민의 안전과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승용(국민의당, 여수시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차관이, 그리고 국민의당 최경환, 정인화, 최도자, 장정숙 의원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7조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시기에 맞춰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6년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2018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SOC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현저히 축소한 미국의 경우 SOC 투자 필요 금액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규모가 누적된다”며 “적기에 SOC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 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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